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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5 -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정절차41조 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 입법예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30.

충청남도지사

1. 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정원에

조직진단을 통해 별도로 지정한 통합정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자의 정원 조·정원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정책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 관협치 및 참여소통의 도정운영을 역점적으로 확대추진하고자

도민협력새마을과의 안전자치행정국직제순을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통합정원 운영규정근거 마련(안 제77조 제5, 78조 제2)

통합정원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정원 조정(안 제77조 별표 8)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시험합격자 직렬직급조정(40)

- 사무운영직 사서직사회복지직

- 선박항해운영직선박기관운영직 해양수산직

- 기계운영직열관리운영직전기운영직 공업직 전환 등

. 정책기획관 관장사무 조정(안 제11조 제3)

정책전문가를 활용한 도의 전략 정책 개발 등 추진

. 민협력새마을과 직제순 및 관장사무 조정(135항부터8항까지)

직제순변경

도민협력새마을과를 자치행정과 다음 순으로 변경

현행: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무회계과-정보화지원과-도민협력새마

조정:총무과-자치행정과-도민협력새마을과-안전총괄과-세무회계과-정보화지원과

관장사무조정

민관협치 및 참여소통, 중간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조정 명정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68)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3942)

. 입법예고 : 2015.1.30~2015.2.6(7일간)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26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제출할 곳

350-831/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21(충청남도본청4자치행정과)

(전화 : 041-635-3600, FAX : 041-635-3046)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 타

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자치행정과(담당자 윤우숙 전화 : 041-635-3600,

E-mail : dbsdntnr79@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규칙 제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제3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1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16. 정책전문가를 활용한 도의 전략 정책 개발

17. 시민사회단체, 현장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도 정책개발

18.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총괄

13조 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회계과, 정보화

지원과, 도민협력새마을과총무과, 자치행정과, 도민협력새마을과,

전총괄과, 세무회계과, 정보화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과장자치행정과장도민협력새마을과장세무회계과장은으로 한다.

13 8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1호부터 제4호까지

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5항을 같은 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7으로

하고, 같은 조 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1. 간협치 총·조정·기획·가 등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대표자회의, 시민재단 등)

3. 도민참여형 회의 개발 및 운영 등 참여소통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효과적인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7조 제5항 중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정원 배정과

통합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의 실··본부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장, 합의

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으로 정한 관·담당관·과 등의

원에도 불구하고 실··본부, 도의회사무처 및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에는 조직관리

부서 직무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통합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훈령으

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1(기획조정실)

(생략)

(생략)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6. 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분석

17. 도정 핵심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

18. ·복합 전략과제 조정 등 이행관리

19. 국정동향 등 정책 동향관리

20. ·도정 주요 지표관리

21. 울사무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도 중장기발전전략 분석 및 개발

23. 지휘부 특별지시사항 처리

24. 학술연구용역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남발전연구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6. 통계행정의 기획·총괄·조정

27. 통계의 심사·분석·공표 및 통계 간행물 발간

28.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안전자치행정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

총괄과, 세무회계과, 정보화지원과, 도민

협력새마을과 -------

11(기획조정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정책전문가를 활용한 도의 전략

정책 개발

17. 민사회단체, 현장전문가 등과의 협력

통한 도 정책개발

18.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총괄

19. 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분석

20. 도정 핵심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

21. ·복합 전략과제 조정 등 이행관리

22. 국정동향 등 정책 동향관리

23. ·도정 주요 지표관리

24. 울사무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도 중장기발전전략 분석 및 개발

26. 지휘부 특별지시사항 처리

27. 학술연구용역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남발전연구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9. 통계행정의 기획·총괄·조정

30. 통계의 심사·분석·공표 및 통계 간행물 발간

31.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안전자치행정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민

력새마을과, 안전총괄과, 세무회계과,

정보화지원과 -------

 

과 분장사무 조정

 

 

 

 

 

 

 

 

 

 

 

 

 

 

 

 

 

 

 

 

 

 

과 직제순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 총무과장자치

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도민협력새마을

과장은 ----------------------------

-------------------------------

(생략)

(생략)

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27. (생략)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25. (생략)

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6. (생략)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민관협치 총괄·조정·기획 평가 및

여소통의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사회단체의 협력 및 지원(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시민재단 등)

3.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4. 도민 정책개발 회의(도민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35. (생략)

 

 

77(직급별·직렬별 정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도 본청, 도의회사무처 및 소속행정 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는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총무과장자치

정과장도민협력새마을과장세무회계

과장-----------------------------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민관협치 총괄·조정·기획·평가 등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대표자회의, 시민재단 등)

3. 도민참여형 회의 개발 및 운영 등 여소통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효과적인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 35. (현행과 같음)

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27. (현행과 같음)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25. (현행과 같음)

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77(직급별·직렬별 정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정원

정과 통합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규정 제정에

따른 근거신설

 

 

 

 

 

 

 

 

 

규정 제정에

따른 근거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78(정원의 조정)

청의 실··본부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제4

2항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로 정한 관·담당관·과 등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실··본부, 도의회사무처 및

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에는 조직관

서 직무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미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78(정원의 조정)

청의 실··본부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제4

2항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로 정한 관·담당관·과 등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실··본부, 도의회사무처 및

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에는 조직관

서 직무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미

통지하여야 한다.

지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총정원 범위내에서 통합

정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통합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규정 제정에

따른 근거신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68)

9(·도의 기구설치기준) ·도 본청에 두는 실··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1(·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4(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

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그

·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렬별로 종합 작성한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

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간 또는 관할 ··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30(정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의 5급 이하(··구는 6급 이하)

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

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3942)

2(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충청남도(이하 라 한다) 본청의 행정

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또는 실·본부(또는 관·담당관 등)로 한다.

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과로 한다.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담당관 등)으로 한다.

도지사, 부지사,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하는

·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본부장, 속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73(원의 총수) 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045

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2호 및 제3호의 정원 제외) : 1,742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138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6

4.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78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41

74(정원책정기준) 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5(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 규정) ,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남행정동우회 부회장